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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경 매 | 공매(압류재산 기준) |
적 용 법 률 | 민사집행법 |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
주 무 관 서 | 법원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
매 각 원 인 | 채권.채무관계 | 체납된 세금 |
입 찰 방 식 | 기한입찰(오프라인 : 관할법원) | 전자입찰(www.onbid.co.kr) |
입찰보증금 | 최저매각 가격 10% | 입찰가 10% |
유찰시 차감금액 | 1개월 후 전차가격의 20~30% | 1주일단위 최초감정가 10%씩 차감 |
대금납부기한 | 매각허가결정혹정일로부터 1개월 내 |
매각결정일로부터 1천만원 미만 - 7일 내 1천만원 이상 - 60일 내 |
명 도 방 법 | 인도명령 | 명도소송 |
매각불허가신청 | 낙찰 후 7일 내 즉시항고 - 매각결정기일 후 7일내 |
불허가 신청 없음 다음날 매각결정 |
대금미남 매수자격 제한 | 입찰불가 | 입찰가능(매수제한 규정 없음) |
잔금 미납 시 입찰보증금 | 배당할 금액에 포함 | 국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
배당요구종기일 | 일정기간 정해진 기일 있음 | 배당요구종기일 없음 |
진 행 률 | 90% 이상 | 10% 미만(실제로는 더욱 낮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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