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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돈 가장 간단하게 회수하는 방법은?
관리자 조회수:762
2015-01-06 16:25:14
빌려준 돈을 가장 간단하게 회수하는 방법은?
 
 
당사자와 서로 다툼이 없을 때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의 이점은
 
그 신청이 일반적으로 간편하고 또한 절차 역시 시간이 지연됨이 없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무엇보다도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채권자의
 
청구에 응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를 이행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단점은
 
상대방이 이이가 있을 시에는 본안소송으로 진행되므로 의미가 없으며, 그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지급명령은 토지나 또는 건물의 명도청구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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