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1544-5686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위탁급식업체
#병원위탁급식 #단체위탁급식
#기업위탁급식 #외식컨설팅
#천호지식당 #천호지맛집
#천안위탁급식 #천안 위탁급식

관련법률정보

Home > 커뮤니티 > 관련법률정보

게시글 검색
채권추심 관련 '무효와 취소'
관리자 조회수:539
2014-07-19 16:24:39

무효와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과를 소멸시킨다는 전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무효는 처음부터 효과가 없는 것이고, 취소는 취소권을 행사할 때 비로서 효과가 생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무효

무효란 처음부터 어떠한 법률효과가 전혀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1)돈을 받고 어떤 남자의 첩이 되기로 한 계약, 2)도박빚을 부동산으로 갚기로 한 약속,

3) 년 100%의 이자를 내기로 한 금전거래 등은 사회질서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무효가 되고 이러한 무효거래나 계약을 했다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취소

취소는 어떤 행위가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되, 취소의 의사표시를 통해 소급하여 효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한 행위, 착오나 사기에 의한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댓글[0]

열기 닫기

무료상담
이미지명

#나이스신용정보㈜ KEYWORD

미수금,미수금회수,거래처미수금,공사대금회수,못받은돈받아주는곳,미수금회수방법,법인채권추심,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업체,신용정보회사추천,재산조사,재산조사방법,채무자재산조사,채권추심,채권추심기관,채권추심업체,채권추심회사,채권회수,대전신용정보회사,대전채권추심회사,물품대금,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