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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이한 부부간 재산문제(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관리자 조회수:452
2014-07-19 16:24:00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문제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곤 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위자료

위자료는 결혼생활을 깨뜨린 쪽에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 받는 수단입니다.

이는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며, 재산분할과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위자료는 결혼생활파탄의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있다면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 양육비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이 양육부모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양육비는 비양육부모의 소득이 기준이 되는데, 보통 자녀 1명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2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3.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갖게 된 공동재산을 나누고 이혼 후의 생활 유지를 의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법원은 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상황, 소득, 생활능력, 결혼기간 등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관계를 파탄 낸쪽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자료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명의로 재산이 있느냐보다 재산을 늘리는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누가 돈을 벌어왔느냐 하는 것으로 판가름 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부부 중 남편만 직장생활을 했더라도 아내가 자녀 양육과 가사를 맡으면서 저축을 통해 재산을 늘려갔다면

양쪽 모두 재산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부부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 한쪽 또는 그의 부모가 마련한 주택을 구입했거나 전세자금 등을 조달했다면 이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부부가 별거 이후에 따로 마련한 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느 경우가 많습니다.

 

4.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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