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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관리자 조회수:422
2014-07-10 16:22:13

공소시효란 어떤 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법죄의 책임을

없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진실을 밝히기 힘들고, 범죄자도 오랜 기간 동안 처벌 못지않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를 끝마친 때로부터 진행되는데, 형사처분을 모면하기 위해 외국에 도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249조 1항)에 나오는 공소시효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형에 해당하는 죄 -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 - 1년

 

* 참고 : 강간 살인,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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