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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물품구입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관리자 조회수:160
2014-07-19 11:18:41

결론적으로 말하면 완구점 주인에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의 부모님은 게임기를 돌려주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고 애초에 게임기를 사지 않은 것처럼

됩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게임기를 선물한 셈치고 그냥 놔둘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효한

거래로 인정해 주는 것을 추인이라고 합니다. 추인을 통해 유효한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김상호님께서 쓰신글============
 

연락처 : --

고등학생인 저의 아들이 등록금을 낼 돈으로 게임기를 샀습니다.

완구점 주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의 아들에게 게임기를 팔았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고 저는 완구점을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거절을 당하고 말았느데

이때 법적으로 돈을 돌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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