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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빨리 받고 싶습니다.
관리자 조회수:265
2018-06-29 10:44:57
위 질문과 같이 채무자를 직접 찾아가 압박하는 것을 "자력구제" 라고 하는데
이는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1) 시간적 한계
정당한 사유없이 오후 9시 이후부터 오전 8시까지 야간에 말이나 글, 음향, 영상 등이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주거침입죄
채무자의 방안에 무조건 주저앉아 빚독촉을 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3) 폭행죄
채무자의 우롱으로 화가 난다고 해서 채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심한 욕설이나 협박도 언어 폭력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
 
일반 사회 상식에서 너무 벗어나면 주거침입죄 또는 협박죄 등의 형법상 책임문제가 발생하여 채권자가
오히려 불리해지므로 어떻게든 탄력성 있는 자세로 채무자가 변제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거나 현명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중단하고 여기에만 신경 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럴 땐 채권추심전문기관(신용정보회사)에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김 * 민님께서 쓰신글============
 
연락처 : --
직장동료에게 차용증을 받고 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 할 수 없이 채무자의 집에 직접 찾아가 빛독촉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소송을 생각해봤지만 복잡하기도 하고 비용 및 시간 문제도 있고해서 채무자의 집에 주저앉아 빚독촉을
하려고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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