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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물건을 다시 회수하려느데 가능한지요?
관리자 조회수:180
2014-04-01 16:41:19

강제로 가져오면 주거침입죄나 폭행협박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만 할부목적물인 냉장고를 회수할 수 있는데,
우선 매수인이 그 물품을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해 놓아야하며, 그 다음에는
물품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판결을 얻은 후 법적 절차에 의하여 행사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으로 하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매니아님께서 쓰신글============
 

연락처 : --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냉장고를 매매하였는데 매수인이 구입당시로부터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하지 않으므로 할부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냉장고를 인도할 것을 매수인에게 요구했지만 매수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냉장고를 회수하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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