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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를 써준경우
관리자 조회수:245
2014-03-05 17:06:19

계약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를 할때에 추후 관련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겟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이러한 법적인 포기를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채무자가 자진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유효하지만,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의 판결을 거쳐 강제집행을 하지는 못하는 채무를 '책임없는 채무'. 또는 '자연채무'라 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는 있으나, 강제집행은 할 수가 없다.

 

 


::세일신용정보㈜님께서 쓰신글============
 
연락처 : --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각서를 써주었는데,

 

언제까지 주겠다는 말과 강제집행은 하지 않는다고 써있는데 강제집행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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