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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재위권이란?
관리자 조회수:1022
2023-02-20 15:22:15

채권자대위권이란?

채무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자기 재산을 행사하지 않으므로써 재산상태가 악화되고

이로 인하여 채군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다면 우리 민법은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채권자대위행위라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실제법상의 권리로서 채권자가 자기명의의 채무자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대리권은 아니며 일종의 법정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

1)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2) 채무자가 그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을 것

3)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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